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건설산업 [전체본문 2020-09-15 14:12: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