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 [전체본문 2020-09-16 00:41: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