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처럼 기소권도”… 與부동산감독기구 토론회에 나온 주장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감독기구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사람 전반에 관해 감독기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자료에서 감독 대상으로 ‘개인, 부녀회, 유튜버,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광범위한 주체’   [ 전체본문 2020-09-16 14:47: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