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10, 8·4 부동산 대책 전문가 심의도 안 거치고 밀어붙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8·4 서울권역 공급 대책을 앞두고 최종 심의 기능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관료와 주택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중요한 주택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주택 [전체본문 2020-09-16 04:02:55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