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한은, 감독권 뺏긴 트라우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화들짝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지급결제 고유권한’을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그동안 한은이 관할하던 금융결제원에 대한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9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은행감독기능을 잃었던 한은은 또 한번의 감독권 박탈 가능성으로 뼈아픈 트라우마가 발동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전체본문 2020-11-21 08: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