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사범 취업제한 특경법 시행령은 위헌 소지”

경영계는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기업을 확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경법 및 시행령 일부 … [전체본문 2019-11-11 13:21:00Z]